법령 실용신안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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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특허법원 2007. 11. 1. 선고 2007허142 판결
  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하,2647]
   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후83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1(4)특,83;공1983.10.1.(713),1338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